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제안

1.민생회복지원금이란?

-더불어 민주당인 이재명 대표가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. 

 

 

2.민생회복지원금 주요 내용

-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 원 ,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완화에 1조 원이 필요로 보며

'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, 소상공인 전통시장금 4000억 증액뿐만 아니라

국민 1인당 25만 원 ,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요지입니다.

 

 

3.민생회복지원금의 가능성

 

- 13조원이 추산되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.

또한 윤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'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.

 

-경제적인 어려움도 한몫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.

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59조 4000억원이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준까지 늘었습니다. GDP(국내총생산)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통계작성이후 50%를 넘기게 되었고 야당의 확장재정 요구는 그리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.